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2.08 선고 2021구단63252 판결
1세대 1주택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2 선고 2020구단51641 판결
비과세관행,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20.03.31 선고 2019구단64870 판결
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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